[쿠키 정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전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주문했지만 소용이 없다. 여당내 분열로 호재를 얻은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연간 1조원대로 삭감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친박계 좌장인 4선의 김무성 의원은 12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김 의원이 먼저 열었다.

김 의원은 “(4대강)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다”면서 “수혜대상 서민이 줄어든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까지 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장께서 말을 잘못 들으셨는데, 4대강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깎인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희태 대표도 “4대강 사업으로 지역발전 사업이 줄고있다고 일선 시장과 군수들이 앞장서 설교한다”면서 “이것이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하면서 SOC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들었다”면서 “김 의원 말씀은 그것이 아닌 복지예산이니 김 의장께서 잘 참고하라”고 정리했다. 김 의장은 회의후 지난 10일 복지부가 작성한 자료를 다시 정책위 이름으로 수정해 배포하며 4대강 사업과 기초수급자 축소는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외 투쟁으로 정책 이슈와 한발 떨어져 있던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지난해 추경 대비 682% 증가했으나 중산층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은 15.6조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33.6% 삭감’, ‘기초생활보장 2589억원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502억원 축소’ 등을 예시하며 ‘MB 반서민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예산의 60% 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된다”며 “4대강 예산은 재정악화 예산이자 지역갈등 조장 예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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