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보증보험과 주택분양보증 업무의 개방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보증시장 업무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업무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민영화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의 불씨가 지펴진 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개최한 ‘보증보험산업 및 주택분양보증제도’ 관련 토론회장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1사 독점체제로 인해 보증 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보증보험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증보험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단일 보증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가 집중되어 주택경기 침체로 보증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단계적인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측은 “시장 자율 기능하에서는 경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와 시장 실패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금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서의 분양보증 전담체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주택보증 노동조합은 14일 ‘주택보증시장 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향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함께 본격적인 민영화 저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