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은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후임자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마친 뒤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후임 대법관을 제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사법연수원 9기인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10기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선정하고 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통상 자문위가 후보군을 선정한 뒤 2∼3일 안에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경우에는 후보를 추천한 지 보름 이상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청권자인 이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단계전 인물검증 등의 문제로 사전조율을 거친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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