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이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공개한 중장기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 누적 재정적자가 9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수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았던 전망치에 비해 무려 2조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앞으로 10년 후인 2019년에는 연방정부 부채규모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1조7000억달러에 이른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밝힌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5800억달러로,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0년 2360억달러 흑자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때인 2004년 4130억달러 적자에 비해 급격히 악화됐다.

그러나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1조5800억달러 적자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조8000억달러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용도로 할당한 2500억달러 집행계획이 취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오재그 국장은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GDP의 11.2%에 해당하지만 2010 회계연도에는 10.4%로 낮아지고 2019 회계연도에는 4%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 속도가 더딘데다 국채 이자 지급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은 올해 실업률이 9.3%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9.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월간 실업률 통계는 1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치 매카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회계상황에 관한 알람 소리가 이제 경보사이렌으로 바뀌었다”며 “오바마 정부의 재정지출과 차입이 통제권 밖으로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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