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의 27일 국회 등원 결정으로 9월 정기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초반부터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원 결정 배경=민주당의 등원 결정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적한 현안을 내버려두고 장외투쟁에만 몰두할 경우 야당 무용론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여권이 개각과 정치개혁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장외투쟁 자체가 별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회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지난 2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내 실용파와 시니어 그룹이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자칫 등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당 내분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원하는 게 얻을 게 많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의 실정을 따질 경우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10월 재·보궐 선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쟁점=전반기 최대 이슈는 인사청문회다.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인사 파동이 다시 불거질 경우 집권2기의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을 우려, 야당의 무차별한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도 쟁점 중 하나다. 야당에선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하는 바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데 공세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안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쟁점법안도 많다. 세종시법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정부 9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세종시법 원안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법 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KBS 국영화와 MBC 민영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의도라는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개헌,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도 공론화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손병호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