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공공부문 중소형 아파트(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가 들어선다.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된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정책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보급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모두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당초 공급키로 한 12만 가구에다 2018년까지 늘리기로 한 20만 가구의 공급 시기를 6년 앞당긴 것이다.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서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가격인 ‘반값 아파트’로, 다른 지역에서는 70% 가격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7∼10년까지 두는 한편 거주의무 기간을 5년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5∼6곳을 추가로 지정, 1년에 2차례씩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의 구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연간 소득의 2배까지만 인정되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2.5배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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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분양 아파트 및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며, 민간주택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