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아파트는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지어져 건축 15년을 넘긴 수년 전부터 상수도·난방 배관, 주차난 등 노후화 문제에 시달려 왔다.
분당·평촌·중동·일산·산본 등 5개 신도시 8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는 31일 분당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회의실에서 신도시 리모델링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에 참여한 아파트는 분당 한솔5단지 등 5개 단지, 평촌 목련 2·3단지, 중동 반달마을 등 3개 신도시에 대규모(1000∼3000가구) 단지 1만5000여 가구이다. 일산과 산본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가 없어 연합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뤄질 리모델링에 대비, 이름을 올렸다.
연합회장 유동규(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씨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은 지 15년이 넘어 아파트 배관이 터지는 등 노후화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5개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아파트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리모델링이라면서 수직 증축 허용, 일괄적인 전용면적 30% 증축 제도 개선, 리모델링 절차 개선, 일반분양 전환 가구수 증가, 국토해양부 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 회장은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의 리모델링을 통한 아파트 노후화 극복 노력을 무시하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200만 신도시 주민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원활한 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모델링 움직임은 2005년 분당에서 나타났고, 2007년 리모델링 최소 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면서 확산되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분당에서 처음으로 한솔5단지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법적·제도적 문제에 부닥쳐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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