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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등으로 분리된 지식재산권 관리 통합 작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지식재산은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분야"라며 "지식재산권 개발과 보호를 위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날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창출과 보호,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위)'를 설립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위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 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장관급 부위원장 4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급 위원 30명을 두도록 해 지식재산의 보호는 물론 각종 분쟁 해결업무까지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명·고안·디자인·상표 등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따로 관장하고 있는 상태다.

주요 국가들이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만을 다루는 단일 부처를 꾸려 일괄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2008)'를 두고 있고,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2003)'를 운영 중이다. 중국도 현재 '국가지식산권국(2008)'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내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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