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10여년 전 수준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낮아 구조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중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0.72로 1995년(0.74)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특정 국가의 총수출에서 특정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눠 측정된다.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 산업으로,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 산업으로 분류된다. 미국(1.78)과 영국(2.71)은 계속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CTB 지수는 미국과 영국이 1995년 0.017과 0.015에서 2007년 0.025와 0.058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0.002에서 -0.022로 하락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167억달러로 1995년(30억달러)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본은 573억달러에서 207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유학경비 등을 포함한 여행과 사업서비스·특허권 사용이 주도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업종인 생산자서비스 비중이 낮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서비스란 법률·회계, 경영컨설팅, 통신·방송, 금융·보험,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를 말한다. 미국, 영국, 일본은 전체 산업의 산출액에서 생산자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대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17.3%에서 2007년 16.7%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 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및 교육서비스와 연계하는 여행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금융, 조세 등 각종 지원정책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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