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미 대화가 변격 시작도 되기전부터 소강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북·미간 양자 대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어긋나는 이유는 하나다. 미국은 변했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과거와 다른 대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먼저,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대북 압박을 진행하다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만 나서면 제재를 중단했던 과거 전략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멈추지 않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인 것이다.

둘째, 대화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진전없는 대화, 알맹이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 의향을 내비치면 덥썩 대화에 응했던 방식에 대한 반성이다. 결론없는 회담만 반복하며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시간을 벌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의제로 삼을 경우에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미국 여기자 석방을 시작으로 북한 조문단 파견까지 평화공세를 펼치면서도 핵 문제에 대해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플루토늄 무기화’를 주장했다. 북한의 전매특허인 ‘벼랑끝 전술’을 다시 한번 구사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한반도 주변국은 우리 편이라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유엔 안보리의 단호한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더욱 궁핍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으로선 한시라도 빨리 제재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더이상 북한의 일방적인 편이 아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나마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북한에 계속적으로 6자회담 복귀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다. 다만, 중국은 한·미 양국에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춰 달라는 양다리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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