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여권의 세종시 고민

깊어지는 여권의 세종시 고민

기사승인 2009-09-07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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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세종시 문제를 두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검토'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 모양새를 취하며 총리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운찬 내정자의 개인 의견을 갖고 (야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원안과 선진당의 원안은 분명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특별자치시로 한 세종시의 법정 성격과 충남 연기 공주, 충북 청원 등을 포함한 관할구역을 규정한 법안을 원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몇개 부처가 옮겨가는가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정부 부처만 간다고 자족기능이 되느냐"며 "행정 기능만으로는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각국 사례가 입증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성격 규정 문제는 정부 몫이지만, 행정중심 기능의 변화는 일정정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안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충청권의 민심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족기능 보완 얘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출발부터 고민한 이야기"라며 "현재 여러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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