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가 일선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도청 산하에 도교육청과 동일한 기구를 신설하려 하자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 소재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 등 2개 과를 두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4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편안은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교육당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돼 대학 유치, 급식 사업 등 별도의 교육지원 업무를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다음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한교조 경기본부 등 19개 단체는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저지에 나섰다. 공대위는 경기도가 일선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분으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면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 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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