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서민·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490억원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최종 당정회의를 갖고 서민과 지역을 위한 10개 사업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8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위한 '종일돌봄교실'을 초등학교마다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성격의 종일돌봄교실은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5813곳 가운데 2962곳에 마련돼 있다. 2000곳이 추가 설치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는 의미다. 학교당 평균 4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 슈퍼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해 600억원, 재외동포 교육 환경 개선에 300억원, 신종플루 백신개발 등 기술 지원에 110억원, 시니어 퇴직자 창업지원에 50억원,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50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와 관련해 작년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당초 SOC 예산안 20조6000억원보다 늘리고,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SOC 신규사업을 우선 배분한다는 2가지 원칙도 마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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