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도 속도내나…임진방 무단방류 사태가 변수

남북대화도 속도내나…임진방 무단방류 사태가 변수

기사승인 2009-09-13 17:22:01
[쿠키 정치] 북·미 양자대화 움직임에 따라 남북대화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남북간에 황강댐 무단 방류 사건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북한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할 경우, 남북 대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의 사과가 남북대화의 조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할때 북한의 사과도 없는데 화해무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북한의 최근 유화조치가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정부 입장을 금방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는 북·미 양자대화 진행에 철저히 연동돼 움직일수 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이 대미·대남 관계를 동시에 풀어가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통미봉남 우려는 어느정도 사라졌다. 한미 공조에 따라 북·미 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남북 대화도 본궤도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관련, 종전 ‘300달러안’ 대신 ‘5% 인상안’을 제시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화해 모드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이 깔려 있다.

정부는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임진강 수해 방지, 개성공단 현안 해결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기존에 천명한 대북 원칙을 견지하되 북·미대화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관계 진전은 한미공조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끝난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약 보름동안 남북 대화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이제 대화를 재개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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