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화교수협 “법인화는 고등교육 재앙”

서울대 민주화교수협 “법인화는 고등교육 재앙”

기사승인 2009-09-14 17:40:00
[쿠키 사회]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14일 “서울대 법인화가 대학을 시장 논리에 맡겨 고등 교육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은 법인화 추진 이유로 자율성 확보를 내세우지만 법안이 말하는 자율성의 주체는 법인과 이사회 등 운영자를 뜻할 뿐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구성원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인화를 통해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 “법인화는 재정 문제 해결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학교 측은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에 목을 맬 것이고, 결국 손쉬운 해결책인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법인화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맏형으로서 전혀 어른스럽지 못했다”며 “법인화 법안에서 서울대 특권 의식 이외에 진정한 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2일 학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법인화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수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법인화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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