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침체된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세차례 논의됐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꺼낸 상태에서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 활성화 없이는 주택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국토부 및 산하단체 관계자, 주요 건설사 대표, 관련업계 인사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원리를 따지더라도 공공택지는 놔두되 민간택지는 진작에 상한제를 폐지했어야 했다”면서 “상한제 폐지에 공감하는 야당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집값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계류된 상한제 폐지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장(박기춘 의원)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던 당사자인 이용섭 의원(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라서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올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점도 정부·여당보다는 민주당 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0년 714만원에서 지난해 2344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민간부문의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건설 지역도 서울 도심보다 외곽쪽에서 분양이 이뤄지면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1421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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