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2007년 통일부의 남북회담행사에 책정된 예산은 47억7600만원. 이 중 98%인 46억6300만원이 집행됐다. 사업 성과달성도는 100%를 초과했다.

2008년도 남북회담행사 예산은 11억9200만원이었고 1억28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과달성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를 넘었다.

2008년 77억2500만원의 예산이 잡힌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역시 3억18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4%에 불과했으나 성과달성도는 100%였다.

왜 그럴까.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성과지표)을 정부 부처가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2007년에는 남북회담 개최율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회담 목표는 87차례, 실제 개최 횟수는 96차례였다. 당연히 성과달성도가 100%를 넘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회담 개최가 원할하지 않았던 2008년에는 기준을 바꿔 남북회담 운영체계 개선 건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목표는 6건, 실적은 8건으로 달성도가 133%였다. 이런 식이었다.

이는 달성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이 중단되면 당연히 예산도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성과실적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엉뚱한 기준이나 낮은 목표치 설정 등으로 정부가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문화부의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사업’은 성과달성도가 무려 1773%에 달했다. 이는 ‘지원프로그램참여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삼은 뒤 성과를 측정할 때 발간지원도서 독자 수를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다.

이에따라 예산정책처는 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결산심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며 ”국회 결산심사가 단순히 회계상의 집행실적만이 아니라 성과중심의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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