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경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보험사기에 대한 유혹은 커진다.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사업자금 등 목돈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367억원), 인원기준으로는 44%(6969명) 증가했다. 특히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68.4%나 증가했다. 경기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는 이보다 훨씬 많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기간 중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보험금은 약 1조5000억원, 질병 등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누수보험료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매년 1조9000억원이 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2549억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발생하는 보험사기 중 13% 정도만 당국이나 보험회사에 적발되는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청구의 14.6%, 생명보험 7.14%, 장기손해보험 6.54%를
각각 사기성으로 추정했다.

보험사기에는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인위적 사고유발, 보험사고 위장, 보험금 손해액 부풀리기 등이 있다.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은 사고가 난 뒤에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러 보험회사를 속이고 비슷한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인위적 사고유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청부 살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이다. 보험사고 위장은 사고차량을 바꿔치기 하거나 자연사망을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손해액 부풀리기는 직업 및 소득자료를 변조하거나 허위 및 과다 치료비 청구,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꼽힌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새 나갈 때 결국 그 부담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떠안게 된다. 누수 보험금 및 보험료를 4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보험료가 매월 14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아니라 결국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의 해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인력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보험사기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범 사회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7월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발족시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정부 당국이나 보험회사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며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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