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척추 질환 면제 수사…병역 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

안구 척추 질환 면제 수사…병역 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

기사승인 2009-09-22 22:14:01
[쿠키 사회]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브로커 윤모(31)씨와 접촉한 12명 가운데 2명이 안구·척추·정신 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10명이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미 검거된 3명이 ‘환자 바꿔치기’로 공익 판정을 받은 것과는 다른 수법이다.

경찰은 12명 가운데 4명의 진료 기록을 병원 4곳에서 받아 조사하고 있다. 또 병역 면제자·공익요원 등 12명에 대한 병역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다. 경찰은 다른 브로커 차모(31)씨가 병역 연기 서류를 보낸 병무청 직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3명은 윤씨와 금전 거래한 정황이 있다”며 “병무청에 직원을 급파해 병적 기록을 요청했다. 시간이 걸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3곳의 의사, 간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역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차씨가 병역 입대 일자를 연기한 사건과 관련, 병무청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현역 입영 담당, 징병 검사 담당 직원으로 차씨가 입대 연기를 도와준 97명의 병역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씨에게 돈을 보낸 97명의 18개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어깨 탈구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 중 1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병역기피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병무청과 어깨 탈구 병역기피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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