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실정법에 위배되는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 장관은 이어 “온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는 이때 공무원 노조가 강성 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반면, 민주노총 강령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담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또 “이번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와 불공정 투표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은 향후 노사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정치투쟁 총파업 시위 등에 가담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담화까지 내놓으며 의법 조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담화문은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며 “고위 관료의 전횡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통합 공무원노조와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 담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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