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25일 발표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이 명시됐다. 현재 대학은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왔다.

특히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시 항목에 추가됐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예컨대 A대학의 2010학년도 신입생 중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이 각각 몇명이나 합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