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중도 우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독일 총선(27일)이 사민당(SPD)의 막판 대추격으로 다양한 연정 구도를 만들어내는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로선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에다 자민당(FDP)이 참여하는 중도우파 보수연정이나 기민당-기사당 연합에다 사민당이 포함되는 현재의 대연정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연정 형태에 따라 정책도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보수연정

1982년부터 98년까지 지속됐던 연정 형태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총선 구상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연정이 출범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2011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의 친기업 노선을 반영해 일부 경제분야의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의 경우 기민당은 찬성을, 자민당은 반대하고 있어 의견 충돌도 예견된다.

특히 2021년까지 17개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대연정 합의를 폐기하고 가동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돼 사민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양당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의 추가 파병이나 남부지역 전투병 파병 요구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연정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모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연정 형태로 꼽힌다. 그러나 다시 대연정이 구성될 경우 사민당 내의 노선 갈등 때문에 현재의 대연정보다는 안정성과 조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연정이 또 다시 탄생하면 보수연정 형태보다 국가개입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재정 건전성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하나 부유세에 있어서는 대연정 내 이견이 크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민당은 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 폐쇄 계획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파병에는 현재까진 이견이 없다. 그러나 파병에 회의적인 사민당 좌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철군 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민당 총리후보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2013년까지 철군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민당-기사당(흑) 연합과 녹색당(녹)의 ‘흑록 연정’,
사민당(적)-녹색당-자민당(황)의 ‘신호등 연정’,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이 합치는 ‘자메이카 연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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