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가 부채 규모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국회에서 강도 높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는 36조1000억원으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33조1000억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13∼2014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 정부 임기말에 부채가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 ‘부자감세’를 꼽았다. 특히 4대강사업 예산의 무리한 배정으로 내년 교육예산이 올해 추경예산대비 3.6%, 환경예산은 5.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 4대강사업 예산은 8조6000억원임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2000억원을 떠맡기는 편법을 동원해 국토해양부 소관 6조7000억원만이라고 발표하는 등 마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세계가 발맞춰 가자고 약속한 마당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균형을 갖추고자하는 고민이 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과 일자리, SOC 예산이 줄었다고 하기 힘들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복지 예산은 전체 평균 예산 증가율의 3배 가까이되지만,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췄다”면서 “4대강 사업은 강살리기를 위한 친생태적·친환경 예산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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