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2012년까지 스타벅스, 맥도널드 같은 한국형 대형 프랜차이즈가 1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이나 주택분양보증, 신용카드 배송업무, 경륜·경정사업 등을 민간업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과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자 살린다=정부는 슈퍼마켓을 비롯해 택시, 중저가 호텔, 화물차 지입차주 등에 이르기까지 ‘공통 브랜드화’를 통해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 10여 개 수준에서 3년 뒤인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을 대상으로 점포 개수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로 내년에 8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직업소개소나 육아서비스, 청소 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유망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에서 초기 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진입장벽 허물고, 규제 푼다=우체국만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배송 업무가 민간 배송업체에도 허용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제한된 경륜·경정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LNG 충전소 운영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업무가 건설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에 개방된다. 자동차대여업을 할 수 있는 차고지 보유 요건(승용차 1대당 13∼16㎡)이 완화되고 군 단위 지역에는 영업소를 설치 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없어진다. 대량 화물 화주가 가질 수 있는 해운업체 지분 제한이 현행 30%에서 40%로 일부 풀려 해운업에 진출할 길이 넓어진다.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을 때 술 종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한 현행 시설 용량기준이 내년 하반기에 완화된다. 현재 맥주는 1850㎘(500㎖짜리 370만병), 희석식 소주는 130㎘(360㎖짜리 36만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 맥주 2개사, 소주 10개사를 제외한 중소업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따기 어렵다. 2개 업체가 독점하는 주류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도 추가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이·미용업과 안경업 진입규제 완화는 내년 상반기 중 재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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