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 움직임은 지난 8월 26일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획기적인 지원 계획이 나오자, 서로 득실만 따지던 지자체들이 통합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통합 추진 배경=정부는 인구수에 따라 230개로 잘게 쪼개진 현행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행정권과 경제권의 불일치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을 위한 입지가 부족한 도시와 인구 감소·경제 궁핍화가 진행중인 농촌간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별로 청사나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데 따른 중복 과잉 투자 역시 큰 문제로 여겨진다.

정부는 통합을 신청한 지역 가운데 60%만 합쳐져도 10년간 통합 효과가 재정 인센티브 2조866억원,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1조8316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떤 혜택 받나=통합 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며 국고보조율이 10% 상향된다. 또 통합 직전에 시·군·구별로 50억원의 특별 교부세가 지원되고 학군 재조정 과정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에도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의 제도를 유지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주어진 기존 혜택도 보장한다. 통합후에도 이전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가 5년간 보장된다.

◇남은 절차=행정안전부는 조만간 통합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12월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지자체는 내년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통합자치단체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청사 소재지와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결정 등에도 적극 개입해, 기존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정·중재할 계획이다.

◇걸림돌은=가장 큰 문제는 통합이 논의되는 지자체간 이견이다. 서로 기존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해결이 쉽지 않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 통합 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대표적이다.

통합이 지방자치를 약화시킨다는 반대론도 큰 장애물이다. 이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련 학자 145명은 “통합 행정구역 체계가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 약화 발상”이라는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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