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후속입법을 다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29일 새롭게 가동됐다. 그러나 두 조항의 시행을 내심 원치 않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노동부의 체계적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6자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이날 서울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6인 대표자회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관련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대표자회의는 또한 실무협의회를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11월 2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필요할 경우 노사정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실무협의회는 11월 5일 열린다.

이날 처음 모인 등 6인은 상견례에서 덕담과 날 선 비판을 동시에 주고받았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행위를 들어 “노동부장관이 아직 노동부를 장악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장관이 국장 몇 명을 잘라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국무총리의 회의 참석과 정부쪽이 요청한 공익위원 참가는 모두 무산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습도 비쳤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대 과제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 탄압과 사용자에 의한 노동현장 불법사례를 각각 거론했다. “도중에 판을 깨고 나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대화 참가여부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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