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지사 김두관 당선자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4대강 위탁사업 반납을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위탁 사업에 대해 반납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위탁사업 반납은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카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인수위의 4대강환경특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위탁을 반납하려면 경남도가 2009년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했던 ‘낙동강 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을 파기하면 된다. 그러나 협약을 파기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맡아 시행하면 공사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모두 2조1883억원이 투입되며, 경남지역에는 합천군 덕곡면∼김해시 대동면 106㎞ 구간에 모두 18개 공구가 있다. 이중 창녕, 창원 등 5개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가 시행하고 나머지 양산, 김해 등 13개 공구는 경남도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준설과 보 설치, 둑 보강, 자전거 길 조성 등으로 2012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준설토 적치장 인·허가권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정부측은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새로 당선된 야권 지자체장들이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단이나 수정요구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정만 하면 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위탁 사업에 대해 반납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위탁사업 반납은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카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인수위의 4대강환경특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위탁을 반납하려면 경남도가 2009년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했던 ‘낙동강 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을 파기하면 된다. 그러나 협약을 파기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맡아 시행하면 공사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모두 2조1883억원이 투입되며, 경남지역에는 합천군 덕곡면∼김해시 대동면 106㎞ 구간에 모두 18개 공구가 있다. 이중 창녕, 창원 등 5개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가 시행하고 나머지 양산, 김해 등 13개 공구는 경남도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준설과 보 설치, 둑 보강, 자전거 길 조성 등으로 2012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준설토 적치장 인·허가권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지자체가 거부할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정부측은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새로 당선된 야권 지자체장들이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단이나 수정요구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정만 하면 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