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면적 축소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8일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청에 각각 3~10곳의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재검토 필요지역’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정·재검토 대상지는 영종 미개발지(17.1㎢), 용유·무의 복합도시(24.4㎢), 인천국제공항(58.4㎢) 등 3곳으로 모두 영종도이다.

지경부는 영종 미개발지와 관련, 섬 전체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개발 콘셉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용유·무의 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보상비 부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때문에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면적축소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들 지역의 조정·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 9일까지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살리기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는 인천국제공항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중복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항지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영종도 미개발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현재 5500원(승용차 기준)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실비수준으로 낮추거나 무료화해 영종지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천대교㈜를 통해 개발 콘셉트를 확정하는 단계여서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또 지식경제부가 개발계획을 확정한 용유·무의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상 순환개발이나 단계적 개발시 땅값 상승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지역이어서 5조7000억원 규모의 보상비를 확보해 예정대로 전면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도는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송영길 시장 당선자와의 의견조율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두면 지경부 경자단 개발지원1팀 과장은 “실시계획 권한까지 지자체 업무로 내려줬는데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를 검토한 것”이라며 “개발계획이 타당하고 지역에서 개발을 원할 경우 개발을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