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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호화청사 짓기에 바빴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총 7조원을 넘어서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봉급조차 어렵다는 국회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증가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재정수입 가운데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가 75.7%로 지난해 대비 3.9% 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도 52.2%로 작년 대비 1.4% 포인트 하락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지자체의 재정자립, 자주도 모두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자립도와 자주도가 각각 7%, 8% 포인트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도 재정악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채 잔액도 2009년말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6조3000억원이 불어났다. 이는 최근 5년이내 최대 증가폭이며, 지자체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해 2008년말 총부채는 무려 4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이 이처럼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7%(137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군 68개, 자치구 52개, 시 17개 순이었으며, 군과 자치구의 부족 인건비만 8000억원에 이르렀다.



예산정책처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증축비용, 행사 축제 경비 등을 꼽았다.

특히 200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성남시 등 13개 지자체의 총사업비는 1조4천234억원(평균 사업비 1천95억원)이었다. 성남시청 사업비가 3천2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북도청(1천692억원), 전남도청(1천667억원) 사업비의 2배에 달했다.

또 12개 신축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은 260억2천293억원으로 신청사 입주직전 유지관리예산(79억6천111만원)에 비해 226.9% 순증, 청사신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