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믿지’ 어플 논란, 방통위 “검토 착수”

‘오빠믿지’ 어플 논란, 방통위 “검토 착수”

기사승인 2010-10-19 15:32:00

[쿠키 IT] 스마트폰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어플)인 일명 ‘오빠믿지?’가 포털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어플은 GPS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1대1 대화와 메시지 푸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위치 숨기기’ 기능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치를 숨겼다는 알람 메시지가 바로 전달된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켜 싸움만 부채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 어플만은 깔고 싶지 않다” “여자친구가 설치하자고 할까봐 걱정이다” “연인 간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앱” “서로간 지나친 구속만 촉발시킬 것”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혹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어플과 관련된 법률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라며 “상대방이 같이 가입해야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일단 정보제공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위치를 숨기는 행위에 대한 알람 관련은 내용 자체가 법률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어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법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표면적인 서비스 형태만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법적 저촉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적 부분까지 모두 확인해봐야 한다”며 “상당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검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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