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천기술 부족이 中 희토류 규제에 되레 도움?

한국 원천기술 부족이 中 희토류 규제에 되레 도움?

기사승인 2010-11-04 16:07:01
[쿠키 경제]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원천기술이 없는 덕분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천기술 부족이라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4일 첨단산업의 필수 원재료 ‘희토류’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량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대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체 희토류 원재료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수입량은 2656t으로 2005년(7430t) 대비 36%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2005년 90%에 달했던 중국 의존도도 올해 65%까지 감소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는 지난 9월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시 일본을 굴복시킨 가장 큰 무기였다. 일본이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첨단산업 강국인데 이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수입이 원천봉쇄됨으로써 산업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처럼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이 주력 수출품인 우리나라는 왜 희토류 규제 영향이 적을까.

역설적이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해묵은 숙제인 부품소재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오현진 사무관은 “희토류를 사용한 부품소재 원천기술이 일본 등에 비해 부족해 희토류 원재료 자체 보다는 희토류를 사용한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희토류 원료로 만든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일본보다 타격이 덜하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간접적으로 관련부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실제 희토류가 사용되는 전기차 등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의 수입액은 올해 9월까지 1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액수(1억18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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