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해운·조선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선주협회가 7일 개최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운 세계 5위, 조선 세계 1위 등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해운 불황기 자국 조선소에 발주한 외국 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만든 자국 선박으로 자국 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 우리 해운 및 조선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금융사가 신용위기 재현 시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해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대 49 비율로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