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미지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삭감을 이유로 1년차 전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지했으며 3월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2011년 11~12월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수련병원에 고지했다.

이에 수련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부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복지부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 11~12월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전협은 “국민의 건강권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돼야 할 예산을 삭감하고, 책정된 예산마저도 선심쓰듯 지급하는 행위는 정부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예산 확충과 고정적인 예산을 통한 기피과 전공의들의 안정적 수입 확보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기피과 전공의 미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