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1일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 또 의사 등의 의료인은 면허를 받는날로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1일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