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질 악화시키는 포괄수가제 ‘전면반대’ 결의

의협, 의료 질 악화시키는 포괄수가제 ‘전면반대’ 결의

기사승인 2012-05-10 10:59: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9일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에 대한 전체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제도를 전면 반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찰, 검사, 주사 등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환자가 입원 후 퇴원할 때까지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현재는 제왕절개분만·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백내장 수술, 맹장염과 치질 수술, 탈장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등 빈도가 높은 7개 질병이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강제 적용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전면 반대 결정에 대해 오는 12일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의 최종 공식 입장과 향후 저지 방안에 대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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