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의료 질 저하·의료행위 제한”

[쿠키 건강] 의사들이 그동안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로 인해 과잉진료와 편법진료, 불법진료를 해왔지만 이를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포괄수가제(DRG)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 강제로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는 제도로, 의사가 좋은 재료를 쓰고 검사가 늘어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진료원가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면 재료나 검사비,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 안에서 과잉진료 등 편법, 불법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하고 반성한다”며 “근본 문제인 건강보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바라만 보고 침묵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도입시 의료인들이 환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 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수가 보장과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위한 포괄수가제 세분화, 의사 행위료 분리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