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4일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을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밀어 붙였다. 이에 의협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항의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정심을 통해 횡포를 일삼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탈퇴한다”고 전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제도에 관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의협은 “건정심이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 달려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포괄수가제 역시 의협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합의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 탓”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4일 오후를 기점으로 건정심을 탈퇴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정부에 의해 묵살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존중을 받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