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기자회견 통해 제도 근거에 대해 반박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포괄수가제도의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결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대결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오전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 시행의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제도 시행 근거 부족, 우리나라에 부적절한 제도”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포괄수가제와 의료의 질 하락은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조기 퇴원해 요양시설로 재입원한 사례의 증가 △부적절한 퇴원의 증가 △사망률 증가 △의료서비스량 감소 △병원의 공공성감소 등에 대한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과도한 의료비절감 방안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했고 의료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공공소유이지만 우리나라는 93%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정부가 민간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침해해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와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 등의 세부방안 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의료 질 하락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국민이 원한다면 따르겠다

의협은 현재 환자 1000명과 질병이 없는 1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며, 정부가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경제적 진료와 최선의 진료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제도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없을 것이며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다만 “정부가 밀어 붙이는 제도를 국민이 수용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포괄수가제로 의료비를 아끼자’며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불만을 표시하며 의협 주차장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포괄수가제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로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병·의원에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