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2주 앞두고 설문조사?… 정부 “계획없다”

포괄수가제 시행 2주 앞두고 설문조사?… 정부 “계획없다”

기사승인 2012-06-18 15:44: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제도 시행을 2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기엔 시기가 늦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고 의료 질 하락에 관한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며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5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확대가 의결됨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환자 1000명과 건강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볼 생각이고, 정부가 여론조사 제안을 거절한다면 의협 단독으로 설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의협 단독으로 포괄수가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조사는 제도 시행 전인 7월 전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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