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달 30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포괄수가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7월 1일부터 예정된 포괄수가제 적용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대표자 대회를 하루 앞둔 29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연기 결정을 철회했다.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서는 ‘변화’와 ‘시작’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의료정책 제도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잘못된 의료를 바꾸고 자신감과 사명을 깨닫는 변화를 시작하는 자리”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과 여러분이며 의사들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의협은 결의대회 결의문을 채택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정심을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것과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수술연기 결정은 현재는 철회하지만 정부의 태도에 따라 수술거부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끝까지 포괄수가제의 대한 저지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2, 3의 포괄수가제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