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댓글 논란에서 감사 청구로 확대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성 댓글 게재 행위, 공단 본(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등을 이유로 방만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인터넷 상의 악플 게재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의협은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에도 근무시간에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악플을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악플 게재 행위 외에도 공단 신축 청사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의협 측은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2011년 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청사 건립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건보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 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로 헐뜯기만 하는 소모 논쟁을 중지해야 하는데 댓글에서 시작된 일이 너무 커진 것 같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