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희 의원, 정보공개 행동으로 보여야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 비공개율이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5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돼있는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이고, 이는 전체의 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돼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지만 식약청은 비공개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공개 연구용역보고서 중‘식품 중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연구’, ‘선진국의 식중독 관리 시스템 조사’, ‘유전자재조합식품 인지도 조사’등의 연구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독점은 정보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만 소통이다 정보공개이다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해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