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3개 부처를 신설하리라 예상돼온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개 부처만 신설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확정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ICT(정보·통신·방송) 분야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관련 기능을 기존 부처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4일 박 당선인에게 전날 보고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며 마무리 작업을 벌였다. 옥 위원은 대선 때부터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을 그려 왔다.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부처의 실·국별 업무 분장까지 모두 검토한 뒤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규모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해 박 당선인 입에서 나온 유일한 발언이나 다름없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과학연구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된 응용과학연구 분야 중 일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조정배분권을 줬던 방안을 부활시키거나 지식경제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기능을 떼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순한 과기부 부활이어도 안 되지만 반대로 공룡조직이 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던 ICT 전담 부처 신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처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의 신생 위원회를 만들거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 기능에 해양 플랜트와 해양 기후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 설을 앞둔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4일 박 당선인에게 전날 보고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며 마무리 작업을 벌였다. 옥 위원은 대선 때부터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을 그려 왔다.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부처의 실·국별 업무 분장까지 모두 검토한 뒤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규모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해 박 당선인 입에서 나온 유일한 발언이나 다름없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과학연구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된 응용과학연구 분야 중 일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산조정배분권을 줬던 방안을 부활시키거나 지식경제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기능을 떼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순한 과기부 부활이어도 안 되지만 반대로 공룡조직이 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던 ICT 전담 부처 신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처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의 신생 위원회를 만들거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 기능에 해양 플랜트와 해양 기후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 설을 앞둔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청와대와 인수위 측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