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보험관련 정보를 한곳에 통합하려는 금융당국과 현행대로 분산 관리 하자는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충돌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 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보험정보 집중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 보호와 효율 측면에서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업계는 ‘보험정보 일원화는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보험정보 관리 이대로는 안돼”

금융당국은 보험정보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정대로 보험정보 일원화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이종환 팀장은 “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보험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며 “보험정보의 주인은 소비자인 만큼 반드시 보험정보 일원화를 시켜 통합관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실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섭 보험개발원 본부장은 “보험정보 독점으로 인한 권력상승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면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를 집적한다면 최소비용으로 구축, 관리가 가능해 훨씬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보험정보 통합 더 많은 문제 일으킬 것”

반면 업계 대표격인 양 협회는 현행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는 “10년 가까이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보험정보원에 관한 그 어떤 문건이나 향후 청사진도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처음 있는 이 세미나에서 설립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생보협회 본부장은 “정보의 일원화는 기능적으로 통합이 가능할 때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생,손보는 태생부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 일원화 자체를 시킬 수 없다”면서 “보험정보 독점은 기관 권력화 등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무금융노동조합 관계자 20여명이 패널구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면서 세미나 취소를 요구해 당초 예정 시각보다 30분 늦은 오후 3시30분에 겨우 시작됐다.

사무금융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참석하지 않는 세미나는 무효”라며 “졸속 보험정보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험정보 일원화 문제지만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일원화 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심사 안건을 예정대로 올릴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