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이르면 21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은 20일 오후 인사위에 준하는 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소장 후보로는 목영준(58·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과 이공헌(64·사법연수원 3기) 전 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목 전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임명됐던 만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수월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전 재판관은 호남 출신으로 ‘대탕평 인사’ 차원에서 하마평에 오른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일환(62·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과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영란(57·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현 재판관의 낙점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헌재소장은 지난 2월14일 이동흡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 박근혜 정부 출범 24일 지난 현재까지 공석으로, 헌재의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2일 끝나, 이대로 헌재소장이 지명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 헌재가 탄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판관 7인으로는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송 재판관 임기 만료 전인 21일까지 신임 헌재소장 지명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헌재소장이 지명되더라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