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청와대 "경찰이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 책임 전가 논란"

"청와대 "경찰이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 책임 전가 논란"

기사승인 2013-03-24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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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경찰이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전혀 수사한 바 없다”고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청와대 측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의 낙마 책임이 허위 보고를 한 경찰에 있는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 측에 있는 것인지 책임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허위 보고를 했다면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경찰이 논란으로 끌고 간 셈이 돼 고위층 성접대 사건 수사가 검·경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차관 임명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를 경찰에 물었는데, 경찰은 차관 임명 당일인 지난 13일 당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전혀 수사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하고 김 전 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 수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고, 단순 고소 고발 사건이 고위층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인지돼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사건을 맡은 것이 이달 18일이었다. 따라서 청와대의 설명이 맞다면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된다.

유임이 유력했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차관 인사 이틀 뒤인 지난 15일 교체된 것도 이와 관련해 책임을 물은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 내부의 알력 등으로 수뇌부에게조차 축소 보고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경찰이 김 차관이 검찰총장에 인선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카드로 쓰려 했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또 김 전 차관 본인에 대해서도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차례 확인을 했지만 본인이 그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로선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성열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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