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부 재정과 관련 올해 12조원 수준의 나랏돈이 부족하다고 공식 인정했다. 추가 경정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의도이며, 전임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세입 관련 추계를 잘못했다고 비판한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경기 둔화와 균형 재정 목표 등으로 약 12조원 수준의 세입 부족이 예상된다. 세입 결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를 방치할 경우 하반기 재정절벽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절벽은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마치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추락하듯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청와대 조 수석의 말은 엄살로만 볼 수 없다. 조 수석은 지난해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 이외의 정부 수입도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 등이 잡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미뤄지면서 6조원 가량의 구멍이 더 생겼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입 감소분을 추가경정 예산에 의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정부가 만든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그는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이처럼 암울한 전망의 원인을 전임 정부로 돌렸다. 조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세수 확보가 부족해 이대로는 안고 갈 수 없다”면서 “보완조치가 없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유성렬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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