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공공형어린이집 700개 확충

[쿠키 생활] 정부가 올해 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약 34만명의 영유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오는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민간매입을 포함한 신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75개를 포함해 총 96개소를 확충한다. 전체 96개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반 신축 75개소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 19개소 등이다. 신축 지역은 서울 40개, 인천 5개, 경기도 4개, 기타 26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각 지자체 수요조사와 현지실사를 시행하고, 취약지역 여부, 인근 국공립 설치여부 등 국공립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지난해 34개소와 비교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도 4월부터 약 700개소가 추가 지정돼 올해 전체 1500개소가 운영된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778개소로 이용아동 수는 올 1월 기준으로 약 4만3000명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지정해 월 96~8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월 143만원 이상)해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시·도에서 선정 공고 후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5월부터 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급식 상황(식단표, 급식재료 구매처, 구매주기)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실시 과목수·강사 인적사항 ▲회계 내역 등 공공형어린이집 세부정보 등을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한다.

특히 복지부는 매년 국공립 150개소와 공공형 확충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씩,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를 늘려 앞으로 5년간 총 2175(국공립 675개소, 공공형 1500개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어촌, 도시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장애아와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공립·공공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