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탈세·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뿌리 뽑고 성범죄와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검찰의 정예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이는 청와대가 국세청 등을 통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칼을 빼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방위 사정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주요 증권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유출 사범 단속도 강화한다. ‘블랙마켓’(암시장) 범죄인 불법 사금융,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을 파헤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고, 서울중앙지검 외에 4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한다.

실시간 경보 대처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서두르고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패·사정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안을 연내 마련하고 검사장 보직 및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대검에 감찰기획관·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검사 비리와 중요 범죄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