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법무부는 16일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관련해 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특검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특검’이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반면 기구 특검은 특별검사를 상설 기구화 하는 제도이다. 기존 특검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입법을 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 보다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과 관련해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독대 형식 주례면담보고를 이번 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그동안 ‘권한의 위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 ‘자율성’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면담보고라는 형식으로 매주 화요일 검찰총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 왔다.

검찰개혁과 관련 그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완결하겠다는 목표로 ‘질풍노도’와 같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검찰개혁자문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위원은 검찰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분을 많이 위촉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쿠키뉴스 인기 기사]

▶ ‘안녕, 북한. 붕괴가 가까워오고 있다’…어나니머스 “北 사이트 추가 해킹”

▶ [긴급]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선 두 차례 폭발…사망 2명, 부상자 100명 넘을 듯

▶ 6공 실세 엄삼탁, 어떻게 돈 모았을까

▶ 13연패 한화, 독수리 팬들 ‘무념무상’

▶ [동영상] 알랑가몰라~♬ 젠틀맨 뮤비 가인 노출 사고